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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47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2-28
조회수	250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합470.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고합4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판결 □ 약속한 호텔숙박권 또는 투자수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약 23억 8,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5년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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