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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2고합15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30
조회수	322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150.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1. 4. 선고 2022고합150, 22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태국 내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자들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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