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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부산지방법원 2020고합32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285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0고합322.pdf
□ 부산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0고합322 뇌물수수 □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 등을 인정한 사안(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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