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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유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333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노3541.pdf
□ 부산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노3541 동물보호법위반 판결 □ 판단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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