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아파트의 옥상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조명기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공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31
조회수	235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가합50723.pdf
□ 2022. 10.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손해배상(기) 판결 □ 피고가 아파트의 옥상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였고, 그 조명기구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빛공해를 발생시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50723)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원심의 벌금형(벌금 300만 원)을 유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노3541)
다음글	[형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