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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10-28
조회수	332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282.pdf
□ 2022. 10. 2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살인미수 등 □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여 살인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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