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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연음란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실형(징역 8월,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노175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9-29
조회수	2102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노1755.pdf
□ 부산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노1755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이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 □ 제1심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 및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의 실형을 선고함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징역 8월 등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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