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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학원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A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죄의 성립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283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단675.pdf
□ 2022. 7.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675 특수상해등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학원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피고인 A는 수업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수강생들 앞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죄의 성립을, 피고인 B에게 모욕죄의 성립을 각 인정하고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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