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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2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7-29
조회수	2878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단824.pdf
□ 2022. 7.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824 특수협박 □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수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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