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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2노111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7-04
조회수	254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노1113.pdf
□ 2022. 6. 23. 선고 2022노111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범죄사실 요지: 도시가스 검침원을 따라 피해자의 원룸 호실로 들어가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안. □ 제1심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6개월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 □ 항소심 판단: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이 변경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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