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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08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213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정1088.pdf
□부산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고정1088 □ 범죄사실 및 판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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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행정] 원고가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제반 철도시설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02조의4 제1항 제2호의 정화책임자에 해당하나 피고의 사용제한명령 부분은 이행기간의 종기를 지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하므로 사용제한명령 전부를 취소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