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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아파트 경비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1067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1827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가소10678.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 아파트 경비용역회사가 2년간 부정기적으로 5차례 경비원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6번째 갱신에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경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가 해당 아파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고용된 경비원을 일반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으므로 경비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객관적인 갱신거부의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와 동일한 갱신거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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