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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부산지방법원 2021노146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2479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노1468.pdf
□ 부산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1468 판결 □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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