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드론을 비행시켜 건물 내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2노27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9
조회수	2716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노273.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2노273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옥상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드론)를 옆 건물로 비행시킨 후 위 장치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건물 내부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함. □ 제1심 판단: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를 선고함. □ 항소심 판단: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기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내시경 검사를 빙자하여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에서, 프로포폴 시술비 상당액을 프로포폴 1회 투약분 가격으로 보아 추징할 금액을 산정(부산지방법원 2021노1468)
다음글	[형사]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는 폐기물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환경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 비해 중한 형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