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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는 폐기물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환경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 비해 중한 형을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노374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5-12
조회수	1652
첨부파일	[1]2021노3746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노3746 □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하였다는 폐기물위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환경범죄의 심각성, 폐기물을 다른 곳에 이전하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점, 환경범죄의 근절이라는 예방적 목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보다 중형에 처하거나 벌금형을 병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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