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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205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1고단2049.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고단2049 □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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