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해당 업체의 선박을 우선 배선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1410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2고합6.pdf
□ 부산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2고합6 □ 급유선 배선,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피고인이 선박연료유 운송업체로부터 선박연료유 해상운송에 해당 업체의 선박을 우선 배선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치매 노인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계비속이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다음글	[민사] 주행기록이 조작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 대해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을 인용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