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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3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2-01-28
조회수	2712
첨부파일	[1]2020고단134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단134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위 다른 차량에서 하차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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