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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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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22)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1
조회수	2109
첨부파일	[1]2021고합222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합222 판결 □ 광고용 현수막에 불을 붙여 소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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