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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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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223
첨부파일	[1]2021고합280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고합280 판결 □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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