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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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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장애가 있는 자녀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0고합53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879
첨부파일	[1]2020고합53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고합537 판결 □ 정신지체 및 시각장애가 있는 자녀인 피해자를 46년간 부양하다가 고도의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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