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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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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9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744
첨부파일	[1]2021고단495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고단495 판결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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