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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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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차량 손괴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정69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1-30
조회수	2120
첨부파일	[1]2021고정69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693 판결 □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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