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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684)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2410
첨부파일  [1]2021고단1684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684 판결

 

□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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