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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43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3496
첨부파일  [1]2021고단1438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고단1438 판결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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