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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공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고합28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0-29
조회수	1755
첨부파일	[1]2021고합28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투표지를 공개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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