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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이드미러 손괴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499
첨부파일  [1]2021고단213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213 판결

 

□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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