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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노396 판결
□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비행장치(일명 ‘드론’)를 비행시켜 불상의 피해자들이 아파트 내부에서 탈의상태로 애무 혹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함.
□ 제1심 판단: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 항소심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당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영상의 외부 유출 가능성으로 인한 불안감 등이 야기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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