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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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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자가 격리조치 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21고단102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2542
첨부파일	[1]2021고단1028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1028 판결 □ 요지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되어 자가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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