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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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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고정77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2064
첨부파일	[1]2020고정770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20고정770 판결 ○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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