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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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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4625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2268
첨부파일	[1]2020나46257_판결문.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46257 판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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