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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파산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하합1085 결정)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2964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_2020하합1085.pdf
□ 부산지방법원 2020하합1085 파산선고 □ 요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비법인사단성을 인정하고, 민법 제77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이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파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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