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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마약류 수입 등을 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20고합304,445,2021고합21(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4-30
조회수	2955
첨부파일	[1]2020고합304.pdf
□ 부산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0고합304,445,2021고합21(병합)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판결 □ 요지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수입을 시도하고, 대량의 허브(합성대마)를 수입한 후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합계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 의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한 것이고, 쉽게 마약류를 수급할 수 있는 근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마약 사범에게 선고되는 중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마약류는 생계를 위한 수단의 한계를 한참 넘은 것이고, 마약류를 예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그런 사정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그 유통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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