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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고합1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1층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여 빌라를 방화하려고 하였으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길을 보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지 빌라에 방화를 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함.
○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건물 내부와 다름없는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5대의 차량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위층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 역시 빌라에 불이 번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빌라에 방화를 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후배를 속여 휘발유를 사오게 한 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 자체에는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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