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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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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3228
첨부파일	[1]2021고정11.pdf
○ 부산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고정11 판결 ○ 판단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보안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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