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노202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2991
첨부파일	[1]2020노2029.pdf
○ 부산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 판단 검사가 복역 중인 수형자의 징역형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한 뒤 나머지 잔여 징역형의 집행을 지휘한 사안에서, 해당 수형자의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실제 출소일’이 아니라 ‘검사의 형집행순서 변경 지휘 전의 집행종료 예정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지하철 객차 내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
다음글	[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안(부산지방법원 2020나53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