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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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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클럽에서 상해를 가한 미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40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05
조회수	4298
첨부파일	[1]2019고정1407.pdf
○ 부산지방법원 2020. 1. 22. 선고 2019고정1407 판결 ○ 판단 클럽에서 상해를 가한 미군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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