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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2019노3450)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4278
첨부파일	[1]2019고단3822.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382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3450 판결(2심) ○ 판단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 조작 내지 경기 조작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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