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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허위 신고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한 이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741, 5271(병합), 5380(병합)]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4848
첨부파일	[1]2019고단4741.pdf
○ 부산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4741, 5271(병합), 5380(병합) 판결 ○ 판단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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