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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95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22

조회수

3251

첨부파일

[1]2018고단5953.pdf

○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고단5953 판결

○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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