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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5342, 5753(병합) 판결
○ 범죄사실
- 출동한 소방대원이 누워있던 피고인의 생체징후를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뺨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 소방기본법위반
-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빈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특수상해
○ 판단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나타남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적이 있고, 이어서 다시 빈맥주병을 던져 지인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소방대원을 폭행하였고, 빈맥주병을 던져 지인의 이마부위를 찢어지게 한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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