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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허위 난민인정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20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601
첨부파일	[1]2019고단4209.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단4209 판결 ○ 범죄사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 실거주지가 아닌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이를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함 ○ 판단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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