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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03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4661
첨부파일	[1]2019고정1037.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정1037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출입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하여 합계 14,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하여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 ○ 판단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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