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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54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14
조회수	3781
첨부파일	[1]2019고단3545.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9고단3545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로 평일 아침 출근하여,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다른 조직원과 함께 약 1년 1개월 동안 총 16명으로부터 약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 ○ 판단 콜센터 상담원 역할은 직접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 인출책에 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인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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