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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반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5억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93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2250
첨부파일	[1]2019고단2938.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9고단2938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2013. 8. 27.부터 2019. 1. 11.까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그 사업 경비에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08,512,000원을 편취함 ○ 판단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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