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건물 2, 3층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만으로, 건물 구조나 형태가 다른 4층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56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2907
첨부파일	[1]2019고단2567.pdf
○ 부산지방법원 2019. 12. 9. 선고 2019고단2567 판결 ○ 공소사실 :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매월 30만 원의 숙박료를 교부 받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영위함 ○ 판단 : 피고인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기 임차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함. 이 사건 건물 2, 3층에는 방문에 호실이 기재되어 있고 수건, 일회용 칫솔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4층에는 방문에 호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조도 가정집 구조이며 피고인이 4층에서 8개월 동안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침구류나 위생설비를 제공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4층에서 약 8개월 동안 단기 임대차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외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단4533)
다음글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