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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8668
첨부파일	[1]2019고정127.pdf
○ 부산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9고정127 판결 ○ 범죄사실 :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가족 10명에게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 판단 : 벌금 100만 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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