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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고의로 체중을 감량시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773)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9-06-28
조회수	4181
첨부파일	[1]2019고단1773.pdf
○ 부산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9고단1773 판결 ○ 범죄사실 :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식단조절하고, 병역판정검사 전날 관장약을 사용하여 고의로 체중을 감량시켜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음 ○ 판단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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