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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암호화폐(비트코인)에 대한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11429)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9155
첨부파일	[1]부산서부지원 2017가단11429.pdf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사용한 뒤 원고에게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중 일부만을 반환함.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지 못한 비트코인의 인도 및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변론종결일 당시의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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