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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16)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30
조회수	12892
첨부파일	[1]2018고합216.pdf
○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고합216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친 만취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등 ○ 판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때문에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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